분양가 상한제란? 전매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수도권에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80%가 적용되어 8억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로또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클수록 이러한 격차는 커지게 되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증여 포함)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매매 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투기꾼들을 막고 실거주자들에게 청약의 혜택을 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현재 함께 적용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른 수도권 위주로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예외입니다. (주택법시행령 확인)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