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전매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수도권에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80%가 적용되어 8억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들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로또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클수록 이러한 격차는 커지게 되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전매제한이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증여 포함)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매매 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